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창궐, 더는 묵과 못 해” 검경에 엄벌 지시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최근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주의 교란범”이라 지적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각 부처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