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률 年6% 불과… 금융위기뒤 양극화 심화”

조세재정硏 “일자리가 결정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곤 상태에서 탈출한 가구가 매년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윤 연구위원은 2007∼2015년 가구소득을 10분위로 나눈 뒤 1∼3분위(소득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이 가구들이 1년 후에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한 결과 6.81%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2007∼2008년 7.73%에서 2014∼2015년 5.91%로 떨어졌다. 반면 빈곤층에 머물 확률은 같은 기간 84.05%에서 87.73%로 높아졌다.

빈곤의 결정요인으로는 일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 연구위원은 “빈곤층 가구의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