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믿을수 없다고 핵가방 빼앗을순 없어”

美상원 외교위 ‘핵 공격권’ 청문회
민주당 ‘권한 제한’입법 촉구
전문가들 “지휘체계 더 큰 혼란… 다음 대통령에도 불행한 일 될것”

반(反)트럼프 의원들의 주도로 대통령의 손에서 ‘핵 가방’을 뺏자는 논의가 미 의회에서 41년 만에 다뤄졌다.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관련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돌발적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전부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핵무기 사용을 지시할지 모른다”며 “부통령과 같은 다른 공직자가 권한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식적이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와 올해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핵 선제공격 명령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대통령이 완강히 (핵무기 사용을) 고집한다면 저항할 방법이 없다”면서 “핵전쟁 개시 권한은 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을 담당한 전직 군 관계자들과 핵 전문가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책을 송두리째 바꾼다면 추후 혼선으로 핵 억제 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 핵 공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켈러 예비역 공군대장은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은 치명적인 순간에 (정책)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차관대행은 “현직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고 지휘체계를 바꿔버리면 다음 대통령에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체계로도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했던 피터 피버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참모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과 전직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 권한 축소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자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당장 법적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청문회를 끝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