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의 오만과 독선,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마련한 노동계와의 만찬회동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만이 참석하고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소속 대표들은 대부분 불참한 반쪽 회동이 됐다. 만찬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이벤트 행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이 행사에 불참한 것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한 데다 소속 산별노조를 청와대가 개별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영계를 배제하고 정부와 협의하자는 민노총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따로 노조를 초청해 민노총의 체계를 훼손했다는 불만은 이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조직인지 드러낸다.

정부와 노동계의 첫 회동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노사정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강성노조와 대립하며 경쟁력이 떨어진 마당에 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거부하면 기업과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파업부터 하고 나중에 교섭하는 민노총의 ‘파업 제일주의’와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노동운동으로 생산성을 갉아먹은 지 오래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36%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죽하면 현대차 노조위원장 출신이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에 공장을 지을 것 같다”고 했겠나.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을 폐기하며 노동계의 편을 들었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노조의 기대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2011년부터 민노총 계열이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 200여 명이 다쳤는데도 서울시 의회는 민노총 지원 예산을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기까지 했다. 기고만장한 민노총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노동법 전면 개정 등 요구사항을 끝없이 들고 나올 태세다.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옥중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민노총의 청와대 회동 보이콧은 한국 경제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사전 정지(整地)작업일 수 있다. 노동친화적인 문 대통령을 아예 길들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 노조가 중심인 민노총은 높은 임금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기득권 세력화한 지 오래다. 조합원 평균 연령 44.5세에 정규직 비중이 70%가 넘는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세력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귀족 노조’에 끌려다닌다면 노동 유연성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