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脫核시대’ 선언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수명연장 노후원전은 세월호 같아”
전기료-에너지안보 논란 가능성

어린이들 손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어린이들의 손을 잡은 채 정지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탈핵 국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기장=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脫核) 시대’를 선포하며 에너지 정책 대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맏형 격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맞춰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선 때 공약했던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워진 6기의 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6기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강원 삼척시 삼척 1, 2호기(가칭)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게 됐다.

2015년 2월 10년 수명 연장이 승인된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탈핵 선언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됐지만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없는 일방적 원전 포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사고 우려가 크게 줄었다. 현재 발전 기술 중 원전만큼 효율을 내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 중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는 부분의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진 관련 사망자이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다는 게 원자력 학계의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64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32년 말까지 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용후 핵연료 인출 및 냉각(8년 이상) △제염 및 철거(8년 이상) △부지 복원(2년) 등 최소 18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