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전면 재검토’ 공식화

트럼프 지시… 의회에 공식 통고, “여전히 테러지원국 역할 우려”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의회에 공식 통고했다.

19일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재검토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틸러슨 장관은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 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상황을 의회에 통고해야 한다.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번째 통고다.

미 정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옥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란 핵 합의를 ‘역대 최악의 협의’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폐기 또는 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 함께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낸 주요국 지도자 가운데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핵 합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조정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는 핵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