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 ‘잘한 일’ 49%, ‘잘못한 일’ 37%

무상급식 중단 논란 여론조사결과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더 높게 집계됐다. (사진=동아일보 DB)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관련해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직접 수혜 대상은 ‘반대’ 비율이 높아 연령별, 정당지지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관해 2가지 입장을 제시한 뒤 질문한 결과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초중고 학부모 중 직접 수혜자인 현재 초중고 자녀가 있는 사람(235명)은 55%가 ‘잘못한 일’로 봤으나 비수혜자(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사람 767명) 중에서는 53%가 ‘잘한 일’로 평가해 입장이 상반됐다.

연령별로 ‘잘한 일’이란 응답은 30대(2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는 41%, 50대 이상에서는 60%를 넘어섰다. 20대는 30대와 달리 50%의 비율로 ‘잘한 일’이라 선택했다.

갤럽 관계자는 “20대는 대부분 미혼으로 무상급식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6명)은 72%가 ‘잘한 일’로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2명)은 ‘잘한 일’(33%)보다 ‘잘못한 일’(56%)이라는 답이 더 많았고 무당층(302명)은 ‘잘한 일’ 36%, ‘잘못한 일’ 40%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조사에 경남도민은 이들 중 38%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해 ‘잘한 일’, 47%는 ‘잘못한 일’로 평가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해 전국 여론과는 달랐다.

그러나 이 결과는 사례수가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경남도민 전체의 여론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갤럽 측은 “이번 조사에서 경남도민은 61명이 포함됐다. 표본 오차가 ±12.5%포인트에 달해 소규모 표본 해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국갤럽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한국갤럽이 2012년 이후 실시한 여러 복지 정책 관련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전면 실시’보다 ‘소득 상위를 제외한 선별적 실시’ 쪽을 더 많이 지지했다”면서 “그러나 일단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입장 차가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어떤 복지 정책이든 공표 시행 이후 축소 변경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국민 여론보다 기존 수혜자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경남도가 교육청에 제공하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19일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경남 지역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유상급식이 실시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