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사진출처 = 동아일보DB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부채는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올 1월에도 1조4000억원이나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도 작년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60%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36.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점'을 맞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정부가 연 1%대의 수익공유형 주택 대출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가계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금융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한은이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정부와 공동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하지만 한은이 상반기 중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존·일본 등이 주도하는 환율 전쟁, 산유국의 재정악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불거지면 우리경제가 성장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은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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