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3 = 상생정치’ 새 공식 만들어낸 여야

예전과 달라진 연말 여의도 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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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은 부족해!”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 6명이 만나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활동기간이) 최소한 90일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 “30일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더 기한을 늘려야 밀도 있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빅딜’했다.

결국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특위의 활동기간을 최장 125일로 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 세밑 국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단적인 사례였다. 12월 말까지 예산안이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날을 세우던 과거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정쟁’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하는 정치 원년이 됐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비록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직권상정을 제한해 여야의 합의를 적극 유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처리 시한(12월 2일)을 적시한 선진화법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못 박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예산안을 비롯해 협상을 잘했다고 여러 번 칭찬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만 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해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제대로 얻는 실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무난하게 처리되면서 지역구에서도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은 과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한 것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여야 지도부 6명이 모이는 ‘3+3’ 협상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차기 원내지도부도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10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야당에도 처리하자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