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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환급금 찾기, 사이트 접속 어려워… “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4 09:28
2014년 5월 14일 09시 28분
입력
2014-05-14 09:24
2014년 5월 14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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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 찾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환급금 발생의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국세환급금 찾기를 위해 네티즌들의 방문이 쇄도하면서 14일 오전 9시 현재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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