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절차 美는 시작했는데… 한국은?

“美의회서 내주께 TAA<무역조정지원제>처리하면 19, 20일쯤 비준안 외통위 상정”
남경필 위원장 밝혀

미국 하원이 7일(현지 시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었다. 9월 회기 개시 첫날에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가 당초 8월에 합의한 대로 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양당 간 공조의 ‘청신호’라는 분석이다.

GSP 연장안은 한미 FTA 추진계획(path forward)의 첫 단추인 만큼 양당 간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지 않는 한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비준안 상정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 미 의회, 한미 FTA 비준 절차 돌입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월 초 휴회 돌입 직전 성명을 통해 9월 한미 FTA 비준 추진계획 합의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이 요구하는 FTA 이행법안과 민주당이 원하는 GSP 연장안,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등 3개 쟁점법안을 상·하원을 오가며 5단계 절차를 거쳐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TAA는 FTA 등으로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이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실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법안을 ‘볼모’로 삼아 ‘윈윈’하겠다는 전략이다.

GSP 연장안 통과는 그 첫 단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양당 간 신뢰도 깊어졌다. GSP 연장안+TAA 수정안 처리(상원) △TAA 수정안 재송부+백악관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하원) △FTA 이행법안+TAA 수정안 처리(하원) △FTA 이행법안 처리(상원) 등 남은 4단계 절차도 이달 중 계획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회 “일단 미국 동향 지켜보겠다”

미 의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느긋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미 하원의 GSP 연장안 처리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논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 자체를 FTA 비준 처리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원이 GSP 연장안과 함께 TAA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상원이 움직인다는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면 우리도 비준동의안 상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미 상원 일정이 파악되면 외통위의 해외공관 국정감사 전인 이달 19일이나 2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비준동의안 상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급해하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합의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국회는 상임위 상정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쟁점법안 축조심의와 양당 합의가 마무리돼 상정만 되면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우리는 설사 상정되더라도 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등 본회의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