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작전’ 이후]생포 해적 처리 어떻게… 정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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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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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5명 - 피랍 선원 맞교환 어려울 듯금미호 사실상 케냐 배… 우리가 못나서

정부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 5명을 한국으로 압송해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들의 국내 압송은 물론이고 향후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납치된 금미305호 선원과의 맞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① 피랍 선원과 맞교환? “협상 주체도 아니고 상대 찾기도 어려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과 해적에게 억류돼 있는 금미305호 선원들의 맞교환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 당국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금미305호 석방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금미305호의 선주와 다름없는 인물이 케냐 국적이고 선원 대부분이 케냐인인 만큼 협상의 주체는 케냐 정부라는 것이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와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일본 선적의 선박이어서 일본이 석방 협상에 나섰다.

또 각지의 군벌이 장악한 소말리아에서 맞교환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상 상대를 찾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생포한 해적이 금미305호를 납치한 해적의 일당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맞교환 협상을 책임 있게 진행할 주체도 없다. 무엇보다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설령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과 금미305호를 억류한 해적이 같은 세력이더라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동·아프리카어학)는 맞교환 방안에 대해 “거액을 받고 교환할 수 있는 인질을 소모품인 부하들과 바꾸는 조직은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케냐 현지에서 사실상 금미305호의 선주 역할을 하는 김종규 사장(59)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적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금이고 돈이 아니면 길이 없다”며 “맞교환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냐 정부에 요구해 케냐에 잡혀 있는 소말리아 해적 110여 명 중 일부를 국경까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해적들은 돈만 요구했다”고 전했다.

② 해적 혐의 입증부터 줄줄이 난관

정부는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데려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해적을 한국으로 압송해 이들을 처벌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해양경찰청은 23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의 압송과 재판, 구금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해적 5명을 압송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호위병력이 함께 타야 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서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전세기를 빌릴 경우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압송부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적이 미성년자이거나 한국에 압송돼 공개됐을 때 야윈 모습이 포착되면 국내에서 동정 여론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당국자의 고민이다. 미국도 생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압송해 기소했지만 이 중 18세 소년은 결국 소년원에 보냈다.

가장 큰 딜레마는 생포한 해적들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해적이 한국 선원의 납치와 위해 행위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난 뒤 출국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들은 여권이나 출입국기록 등 신분을 증빙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형 집행이 끝나면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는 만큼 이들을 난민에 준해 대우해줘야 하기 때문에 출국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③ 해적 시신은 오만에서 처리될 가능성

사살된 해적의 시신 8구는 오만 주재 소말리아대사관과 협의해 소말리아 측에 넘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소식통은 “조만간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대사관 측은 소말리아로 시신을 운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오만 현지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동영상=청해부대 여명작전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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