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대기업-中企, 함께 성장하게 산업정책 수술”… 잇달아 ‘대기업 견제’ 발언

동아일보 입력 2010-07-27 03:00수정 2010-07-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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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그동안 펴 온 산업정책의 대수술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국무회의(6일), 참모진 회의(12일), 8차 녹색성장보고대회(13일), 수석비서관회의(19일), 서민대출현장 방문(22일), 수석비서관회의(26일) 등을 통해 잇달아 친서민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그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 이 대통령, 상생 패러다임 마련을 지시

이 대통령은 12일 회의에서 기업정책에 대한 구상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이 절실하다.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 배석자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나가던 중소기업(MP3 업체)이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면서 “대기업의 영역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은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우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침해당하지 않는 독자적 사업영역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일 때 자신이 입사한 현대건설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점을 거론하면서 “알찬 중소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도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지 않고 규제를 없애면서 길만 열어 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성장 등 각 분야에서 ‘미래의 스타’가 될 중소기업 목록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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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결과를 8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 중소기업 정책은 보고 이후에 완성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대기업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

이 대통령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26일 “지금은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큰 흑자를 보는 때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청와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견해는 정부 출범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을 꾸준히 펴면서 국민들에게 “대기업만 편든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표 계산을 하자면)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정책을 경제 살리기를 위해 펴 왔지만 1차 수혜자인 대기업은 합당한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시장의 룰을 깨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시장의 성공을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요약했다. 다른 참모는 “이 대통령은 대기업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대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다만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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