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억제력 높일 국산 1500km 크루즈미사일

동아일보 입력 2010-07-19 03:00수정 2010-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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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軍)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거리 1500km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곧 중부전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1500km 이상의 크루즈미사일 개발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현무-3C’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북한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목표물 주변 1∼2m를 벗어나지 않는 정확도를 가졌다. 북의 도발 징후가 명백할 경우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밀타격 능력을 한층 높이게 됐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묶여 사거리 300km 이상은 개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무게 500kg 미만이면서 사거리 제한이 없는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크루즈미사일은 목표물의 좌표를 입력시켜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무기이며 뛰어난 정밀성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미국이 크루즈미사일로 영변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자 김일성이 화해 제스처(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나왔다.

북은 1998년 사거리 2000∼2500km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지난해 4월에는 5000km 정도의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이 보유한 미사일은 중·단거리를 포함해 총 800여 기이다. 2010년대 중반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4년 내에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소형화하고 생화학무기까지 탑재한다면 우리에게 가공할 위협이 될 것이다.

6·25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지만 부산에 상륙하는 유엔군을 공격할 수단을 갖지 못해 패퇴한 경험도 북이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다.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미사일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억제력은 아직 미흡하다.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미뤄놨지만 독자적으로 그 이후를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자주국방 태세를 완전히 갖출 때까지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받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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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로 예정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에 많은 회원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 수출을 막아 미사일 개발 재원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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