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전환 로드맵’도 줄줄이 연기

‘전략적 전환계획’ 수정 불가피
한미 지휘체계 개편 미뤄지고, 新공동작계 내용도 달라질듯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일정도 줄줄이 재조정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군은 2012년 4월 이전까지 전구(戰區)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新)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 기반, 공동 연습체계 구축 등 6개 분야에서 114개 과제를 완수할 계획이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로드맵인 ‘전략적 전환 계획(STP)’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참은 지난해 말 ‘초기작전능력(IOC·작전권 전환을 위한 최소 작전능력)을 2009년까지 갖춘다’는 계획이 달성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11년 말 완성하려던 최종작전능력(FOC)에 대해서는 지난해 ‘FOC의 65%를 달성했다’는 평가 이후 아직 새로운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114개 과제를 선정해 이행하고 있는 기존 STP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과제 항목이 더 보강될 수 있고 평가 기간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새로운 공동작계의 완성 시점과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군 당국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신공동작계(가칭 ‘작계 5012’)를 올해 완성한 뒤 내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에 적용할 방침이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 신작계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작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드러난 남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군의 지휘체계 개편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해체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말까지 존속하고 연합사령관 직책도 그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작전을 조율할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의 창설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전투지휘를 위한 한미 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수립 일정도 조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현대전에서는 C4I 체계의 완벽한 작동이 중요한데, 한미 간 연동 작업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완벽한 운영을 위해 수립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기본 원칙이 수립될 것”이라며 “10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후속조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