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후보들, 국민 세금苦 무슨 수로 덜어 줄지 말해야

현 정부 들어 봉급생활자들이 낸 세금 증가율이 급여증가율을 4년째 웃돌았다. 2003∼2006년 봉급생활자의 급여 평균인상률은 9.3%인 데 비해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 평균증가율은 13.7%였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늘어나면 과세표준 구간을 바꿔 줘야 하는데도 1996년 만들어 놓은 구간을 11년째 바꾸지 않아 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근로 의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넓히는 대신 세율을 내려 주는 방향으로 세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세라기보다는 징벌에 가깝다. 올해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배나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65%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1가구 1주택자들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다 보니 거래도 싸늘하게 식었다.

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금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도 고이즈미-아베-후쿠다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큰 정부는 공무원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남발로 이어지고, 늘어난 재정지출이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驅逐)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대선이 임박하자 후보들이 앞 다퉈 감세(減稅) 약속을 내놓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마저 “더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공약집에 없는 감세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정부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10% 절감’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복지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세금을 한참 더 걷어야 할 판이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세금만 깎아 줄 방법이 없다. 어디에선가 지출을 확 줄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궁금하다.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줄여 주면서도 나라살림을 꾸려 갈지 책임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