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세청도 걱정하는 종부세 저항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통지문이 이달 말 배달된다. 전국 가구주의 2.1%인 50만5000명(개인은 38만1000명)은 세금 계산을 해 보고 ‘억’ 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홍보전담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종부세 저항을 예감한 때문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집값은 평균 2.7%, 서울은 4.6% 올라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2.8% 올랐고 과세표준의 시가반영률은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이것만으로도 종부세는 작년보다 35% 오른다.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지역에선 두 배 이상의 세액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총액을 작년보다 68% 증가한 2조88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경기가 좋아 수입이 크게 늘어 세금을 더 낸다면 견딜 만하다. 그러나 호화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 징벌적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

종부세의 문제점은 숱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대선에 나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자 편들기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도 종부세의 무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손을 안 대겠다고 한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가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유예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청와대는 즉각 반대했다.

최근 방한했던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나마 잘한 일은 2003년의 감세(減稅)”라고 말했다. 감세가 재정적자를 키우기보다는 경기부양으로 세수(稅收)를 오히려 증대하는 선순환구조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감세는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선동하는 좌파세력이 오히려 세수 증가와 복지 확대의 방해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