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내 검찰 불러들인 대선 ‘네거티브 전쟁’

대검찰청은 대선 예비후보 검증 공방과 관련한 1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3건을 우선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 고른 의도는 무엇인지, 나머지 사건들은 언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10여 건 중에서 3건만을 고른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러한 선택이 어떤 정당이나 후보 쪽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검찰은 특히 대선주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단순히 명예훼손 규명을 넘어서 전례 없이 국민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또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대선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수부를 동원한 고강도 수사가 과연 검찰의 독자적 판단인지, 아니면 야당 후보 관련 정보 유출의 출처로 의심받는 정치권력이 작용한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다만 임기가 4개월 남은 정상명 검찰총장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심상치 않다. 법에 규정된 임기를 무시하고 검찰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인사를 한다면 역풍(逆風)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는 경쟁하듯 검찰을 끌어들였다. 1997년 선거에서는 신한국당이 DJ 비자금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수사를 유보했고, 2002년 선거에서는 여권이 김대업 병풍(兵風)을 기획했으나 검찰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의혹을 털어주었다. 이번에도 각 캠프 간, 여야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불러들였다.

검찰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의 규명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 취득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로서는 정치 세력의 풍향에 흔들리는 일 없이 진실 규명에 매진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