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도시 땅값 급등시킨 아마추어 관료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하기로 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남사면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은 연초에 비해 30%가량 뛰었다. 건설교통부가 “적정 가격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을 정도다.

지난 주말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분당급 신도시는 두 곳”이라고 말한 것도 투기적 땅 거래를 부채질했다. 투기 전문가들이 서울 강남 대체 수요를 흡수할 분당급 신도시를 찍는 데 정부가 친절한 가이드를 해 준 셈이 됐다. 재경부와 건교부가 “신도시는 한 곳”이라고 해명했지만 땅값을 진정시키기엔 늦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검단신도시’를 불쑥 발표해 투기에 기름을 끼얹고 값을 끌어올렸던 후유증이 채 아물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반년간 뜸을 들인 신도시 구상이 관계 공무원들의 입방정으로 투기의 불쏘시개가 됨으로써 신도시 건설로 집값을 잡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신도시 예정 지역은 오른 땅값 때문에 보상비가 더 들고 분양가도 그만큼 높아진다. 신도시 탈락 지역도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일 때 비용이 더 들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된다. 국민은 언제까지 아마추어 관료들이 저지르는 실수의 비용을 떠안고 살아야 하나.

집값 안정을 위해 정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관리해야 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편 가르기와 종합부동산세로 부자 때리기에만 재미를 느끼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최근 “1가구 1주택이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종부세 부과 대상의) 1%도 안 된다”며 종부세의 무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대선주자를 비난했다.

정부가 신도시 예정 지역에 대해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하지만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이것도 국민 부담이다. 신도시 후보 지역에선 지구 지정 전까지 투기적 거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준비가 됐다면 신도시 발표를 서두르는 게 낫다. 발표를 미룰수록 땅값도 뛰고 보상을 노린 건축도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