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無限간섭이 서비스산업의 암초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유원지, 유통단지, 관광호텔 등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깎아 준다는 내용이 맨 앞에 있다. 종부세 ‘세금 폭탄’이 집값 잡는 묘약인 양 떠들더니 ‘폭격’ 며칠 만에 무리한 세금을, 그나마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깎아 준다며 ‘개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세금을 때리기 전에 그 파장을 예견했어야 했다. 국민을 무섭게 알고 섬기기는커녕 뭐든지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니 그런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6%, 고용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체로 70% 선을 넘는다. 의료 관광 교육 분야의 해외소비 급증은 국내 서비스의 취약한 대외 경쟁력 탓이 크다. 거꾸로 보면 발전 여지가 크다는 말도 된다. 심한 정부 규제 탓에 발전이 더뎠는데 ‘그 덕분에’ 성장 유망 산업으로 꼽히게 됐으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아무튼 성장 유망 산업이 국부(國富)와 민생을 살찌게 하려면 시장에 맡기면 된다. 공익과 공정 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만 규제를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 경쟁을 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 정부가 모두 꿰차고 앉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니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다.

이번 대책 중 ‘외국 유학생에게 영어마을 아르바이트를 허용한다’는 내용 같은 것도 코미디다. 관료들은 자기들이 직접 간섭하지 않으면 세상이 잘못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무한 간섭이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게 현실이다. 부처 간 감독권 싸움에 3년간 서비스를 하지 못한 인터넷TV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은행들 시켜서 대출해 준다고 산업 경쟁력이 커지는 게 아니다. 민간이 경쟁하며 알아서 잘할 일까지 묶어 놓고 이따금 ‘찔끔 시혜’를 모아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아서야 서비스산업의 꽃이 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