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 집 마련의 꿈’ 멀어지게 한 부동산 정책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폭등한 데 비해 소득 증가세는 굼뜨기 때문이다. 올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당 평균 1394만 원으로 1년 사이에 9%가량 올랐다. 그러나 2분기(4∼6월)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31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오르는 데 그쳤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빚내서 집 장만하기도 힘들어졌다. 투기꾼 잡는 그물이 엉뚱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어 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올랐고 서울 등 투기지역의 대출한도는 줄었다. 서민용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도 2월 7000억 원에서 6월엔 630억 원으로 급감했고, 11월이면 아예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건설 물량은 작년보다 20% 감소했다. 판교 바람에 분양가가 급하게 올라 청약 부담이 더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으니 이번엔 “주택정책이 좋아도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건가. 집권 초기부터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친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은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

가을바람을 타고 ‘전세 대란’ 우려도 높아간다. ‘버블’ 논란 이후 주택구입을 미루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1∼8월 중 서울지역에선 서민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전세금이 5% 이상 올랐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얻기도 힘든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노 정부는 ‘비전 2030’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작년 5.1%에서 2030년엔 16%로 높아져 서민의 주택 걱정을 덜 것”이라고 했다. 노 정부는 집권 3년 반 동안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먼 미래의 이야기를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