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광웅 장관을 믿고 따를 군인 얼마나 있을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해군 간부 시절 ‘미국통’으로 통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군사작전의 중요성도 체험했다. 그런 그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해 4번이나 말을 바꾸는 모습은 눈뜨고 보기 어려웠다.

이날 윤 장관은 “한미연합사 체제는 군사주권(主權)의 침해에 가깝다”고 했다가 의원들이 항의하자 “자주국방이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물러섰다. 이어 “일부에서 자주권 침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첫 발언을 완전히 뒤집더니 ‘그럼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거냐’는 추궁을 받자 “대통령의 말은 말 그대로다”고 답했다. 취객의 횡설수설조차도 이처럼 오락가락하지는 않을 듯싶다.

‘노무현 코드’와 ‘군인적 소신’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다른 장관도 아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이러니, 군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해군 참모차장을 끝으로 전역했다가 이 정권 들어 비상기획위원장과 대통령국방보좌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부산상고 동문이다. 지난해 전방감시소초(GP) 총기난사사건으로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도 노 대통령은 무리하게 그를 감싸 유임시켰다.

하지만 군인이 끝까지 충성할 상대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가요 국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이 정권 들어 국가안보회의(NSC)에 포진한 자주외교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신동아가 9월호에서 보도했다. 당시 군은 강력히 반대했다. 2003년 여름 김희상 당시 국방보좌관이 청와대 토론자리에서 책상을 치며 항의할 정도였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윤 장관인 만큼 청와대의 ‘자주(自主) 장사’에 조연(助演)을 하려니 말이 엉킨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는 윤 장관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자리 때문에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안보관(安保觀)을 ‘코드’에 맞추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까지 있다. 윤 장관은 뒷날 ‘안보를 파탄낸 정권’의 핵심 장본인이 될 수도 있음을 자계(自戒)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