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더 풀고 ‘大選 꿍꿍이’ 버려야 경제 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종전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5·3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여론을 반영한 ‘16개 주문사항’을 제시해 증세(增稅)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노(盧)노믹스’를 선회시킨 셈이다.

비(非)과세·감면 폐지 방침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폭 억제됐다. 대기업들이 투자의 장애물이라고 계속 지적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 개편하기로 결론 낸 것도 노무현 정부의 평소 주장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구매확인서만으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오랜 민원도 풀렸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5%와 일자리 35만 개 창출 목표를 이루려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털어 내야 한다. 하반기에 88조8000억 원의 재정을 남김없이 쓰겠다는 것은 경기회복 촉진보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 그보다는 창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덩어리 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정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필요한 정책도 구체적인 재원(財源)대책과 실행계획이 없으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구태의연하게 남발한 ‘복지 메뉴’가 우선 그렇다. ‘백화점의 구색용 상품’처럼 올 하반기 계획에 또 들어 있는 ‘서비스업 활성화’는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하다. 연금 개혁도 추진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실행계획은 뒤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몇몇 투자활성화 방안을 채택한 데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열린우리당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기활성화’를 선택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대선 직전의 경기지표를 호전시키기 위한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대선 때만 챙겨 주면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 대통령은 성장 우선의 정책으로 확실하게 돌아섰는지를 딱 부러지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