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共의료 살려야한다

우리나라 공공(公共)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가 생기면 인근지역으로 달려가야 하는데도 성남시는 사업성이 없다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홀대받는 저소득층이나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도 국공립병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던 참여정부의 공약은 예산배정을 못 받아 공염불이 됐다고 한다. 올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신청한 예산 3300억원 중 600억원만 확보했다니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기본적 의료서비스체계를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신경 쓸 뿐 공공의료 문제에는 소홀했다.

민간병원이 안 하고 못하는 부분을 맡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다. 정부는 민간의료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공공의료 부문에 집중해 의료서비스의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병이 났는데도 돈 때문에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빈곤의 덫에 빠지는 사회적 약자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질병으로 더 가난해지고 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는 의료복지정책이야말로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할 일이다. 공허한 개혁논쟁에 매달리거나 5000번씩 회의하며 ‘로드맵’만 그릴 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을 하나 더 만들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