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협상 결렬위기…의약계 “20% 인상”

입력 2003-11-12 18:50수정 2009-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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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내년도 의료 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 3차례 더 협상할 예정이지만 법정 협상시한이 15일까지여서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12일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11일 첫 수가 협상에 나서 의료행위의 기준단가인 기초환산수가(단위당 수가·행위별 지수를 이 수가에 곱하면 전체 수가가 됨)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기초환산수가를 현행 55.4원에서 20% 오른 66.6원, 건보공단은 7% 내린 51.5원으로 각각 제시해 양측의 첫 협상은 결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10.6%, 병원협회가 25%, 약사회가 26%의 수가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가중평균치를 계산해 20% 인상을 요구했다”며 “2차 협상에서는 의약계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9% 인상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가입자단체를 대표한 건보공단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김정희 부장은 “의약분업 이후 수가가 잇따라 인상된 것과 올해 물가상승률 3%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7% 인하된 51.5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의료 수가가 결정된다. 건정심은 정부, 사용자단체, 가입자단체 대표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의료 수가는 2.98% 인상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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