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反戰'은 욕만 먹는다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의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이 도(度)를 넘었다. 내년 총선에서 파병지지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고 파병 때는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파병 예정인 군장병에게 참전 거부를 촉구하는 호소문까지 내놓는 지경이다.

파병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찬반(贊反)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의 다른 견해를 인정하는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사회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상식의 선을 지킬 때만이 존중될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운동들 가운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몇몇 반전운동들은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국회의원이 파병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소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지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시민단체들의 태도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협박’이다. 시민단체가 그들만의 잣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파병하면 파업하겠다고 나선 것도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파병에 반대할) 마땅한 저항수단이 없는 시민들을 대신해 공기업노조가 나서야한다”는 게 파업 명분이라는데 거기에 공감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참여연대가 수도권 공병부대 장병과 가족에게 참전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것은 국가의 기본체제마저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명령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군장병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거부한대서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군 내부 명령은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참전 거부를 독려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시민운동의 범주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반전운동을 할 수는 있다. 평화를 옹호하는 목소리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반전운동은 다수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