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홍성철/학생들 위해 교단 비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연가와 길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수업이 본분인 교사들이 걸핏하면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서는 행위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 허용 법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무시한 채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오는 일이 연례 행사처럼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전교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동조해 조퇴 투쟁을 벌였고 2001년 10월과 11월에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단체교섭 조속 체결 등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했다.

전교조는 이런 투쟁을 하면서 항상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하고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얼마나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26일 전교조 중심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탈퇴하면서 “전교조의 주장 중에는 교육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이기주의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비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교조의 집단 행동이 끊이지 않는 것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교육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강경 징계 방침을 천명했다가 결국은 ‘주의’ 등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태도는 서울지법이 지난해 8월 교사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점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부가 교원노조의 주장이나 요구에 귀를 막는 것도 곤란하지만 교원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녀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홍성철기자 사회1부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