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정총리' '안정내각' 되려면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10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변화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인사로 응답해야 한다. 순조로운 국정운영도 국민화합도 그 전제는 모두 인사로 귀결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노 당선자가 ‘개혁의 대통령, 안정과 균형의 총리’를 언급한 데 주목하고 이것이 실제 인사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노 당선자는 어제 “국민이 나를 개혁 변화적인 사람으로 보고 우려하는 바도 있는 만큼 총리가 안정된 국정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하도록 하겠다”며 내각 인사의 방향을 밝혔다. 향후 국정운영이 ‘급진적 개혁 일변도’가 아닌 ‘안정 속의 개혁’으로 완만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극적인 승리를 했지만 노 당선자의 정권기반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국정을 집행하기 어려운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자칫하면 7개월간 총리가 인준되지 못해 국정 혼선을 빚었던 현정부 출범 초기의 불행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 당선자는 국민과 야당 모두가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이번 대선전에서 나타난 지역 세대 이념 대결 양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변화 욕구에도 부응하려면 ‘균형 잡힌 인사’는 절대적 기준이자 선험적 조건이다. 그러자면 ‘선거 공신’으로 인재풀을 한정하지 말고 더 멀리, 더 넓게 눈을 돌려야 한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비단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 인사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런 기준에 적합한 총리 후보를 정해 인사청문회와 각료 추천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권을 순조롭게 출발시킬 수 있다. 현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인수위법을 제정하는 등 이를 위한 법적 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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