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 무색한 정부 홈페이지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전자정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터넷시대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홈페이지에 오류가 많아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기관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전자정부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각 기관의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418개, 기관당 평균 100개 이상의 오류를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한다. 이미 시한이 지나고 그릇된 정보를 그대로 올려놓거나 정부 정책을 잘못 소개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해당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의 홈페이지조차 읽지 않는다는 말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인 영문 홈페이지도 부실하다는데 ‘정보기술(IT)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로선 낯뜨거운 일이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국민이 손쉽게 행정정보를 입수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자랑해왔다. 현 정권도 행정조직의 말단까지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하드웨어 투자를 확대해 공무원의 개인 컴퓨터 보급률은 78%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값비싼 하드웨어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자행정의 수준은 아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드웨어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후진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실한 홈페이지 운영에서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은 바로 고객’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전자정부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