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정책 내년부터 포기…정부 WTO협상 대책

정부는 내년부터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이 열리는 2004년부터는 국회에서 추곡가 수매량 등을 동의받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쌀만 시가로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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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우선 내년부터 휴경중인 논과 다른 작물을 심은 논에 벼를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쌀증산정책을 하지 않고 적정생산 목표를 정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질(米質)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벼품종 보급체계를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는 등 증산 대신 품질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미질이 낮은 밭벼를 추곡약정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질이 좋은 쌀이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2004년까지 쌀값을 국제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안정시키기로 하는 한편 쌀 재협상에서 수출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쌀 관세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03년부터 수확기 산지가격이 이전 3년의 평균가격보다 3% 이상 낮을 때 가격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미작 경영안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도입할 공공비축제의 식량안보 차원 적정량을 700만섬으로 잡고 400만∼1000만섬 범위에서 운용할 계획이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시가로 사들이는 양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안종운(安鍾云) 농림부 차관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쌀 의무수입량(MMA)이 2004년 국내소비량의 4%인 143만섬까지 확대돼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과 필리핀만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어 관세화를 포함한 모든 재협상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