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정원 정보유출' 국회정보위 소집 헛바퀴

여야는 2일 국가정보원 안모 과장의 파면 및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 국회 정보위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정보위에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비공식 간담회를 갖자고 맞섰다.

다음은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의 공방 내용.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국정원은 안모 과장이 외국정보기관의 Y씨에게 중요한 정보를 건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에 관한 많은 정보와 의혹을 갖고 있다. 외국 정보기관원과 신고 없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한 것은 국내외 정보기관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속기록이 남는 상임위를 열어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명섭(金明燮·민주당) 위원장〓간담회는 속기록이 남지 않고 외부인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더 깊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직원을 파면한 것은 국정원 고유의 권리다. 국회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 의원〓여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설명한 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인해 버리려는 것이다.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상임위가 열려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무수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로버트 김 사건 때 한국의 백 대령이 당한 조치와 비교해 사대주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문희상(文喜相·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정치쟁점이 되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야당은 면책특권이 있는 상임위에서 미묘한 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이다. 안 과장은 Y씨와 연수를 함께 다녀온 후 10번 정도 만났으나,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고 하더라.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세울까봐 우려해 몇몇 정보를 줬을 뿐이라고 들었다.

▽정형근 의원〓매우 중요한 정보가 외국 정보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형성돼 왔다고 본다. 상임위를 열어 어떤 정보가 어떤 경위로 누설됐는지 따져야 한다.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문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