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경기도 '땅다툼' 가열

‘경기도냐 인천시냐?’

인천 강화군과 서구 검단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둘러싼 시비가 인천시와 경기도 두 광역자치단체간 다툼을 넘어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비방, 인신공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강화군청내 각 실, 과 사무실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팩시밀리를 통해 꾸준히 들어온다. 각 가정에도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다.

강화군의 한 공무원은 “환원문제를 둘러싼 인신 공격성 유인물만도 현재까지 100여가지가 넘는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인천시 편입 논쟁 배경〓김영삼대통령 재임 시절인 94년 12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5년 3월1일 김포시 검단동(사진)과 강화군, 옹진군(대부면 제외) 등 3개 군, 동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됐다. 3개월 뒤인 95년 6월에는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뤄졌다.

당시 인천시 편입을 위해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옹진군은 88.4%, 강화군은 68.7%, 검단동도 56.1%가 편입에 찬성했다.

이처럼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구역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두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둘러싼 다툼은 지난 98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편입과정에 관할 행정기관이 동원돼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며 관할 지역 단체장 출마자들이 경기도 환원문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씨를 지폈다.

▽경기도 입장〓경기도는 인천편입 3개지역의 환원을 도정혁신 36개 사업 중 하나로 확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이들 지역이 경기도에 환원되는 것은 당연하며 인천시에 편입될 당시 중앙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부당하게 이뤄졌다는게 경기도의 주장.

경기도는 여론조사 결과 강화, 김포지역 주민의 68% 가량이 행정구역의 환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민(1034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강화 70.3%, 검단은 63.2%가 경기도 환원에 각각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입장〓인천시는 “인천으로 편입된지 만 5년이 넘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공연히 트집을 잡아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환원운동을 중단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편입당시 김영삼대통령의 가신인 최기선 인천시장 때문에 말도 못꺼내던 경기도가 정권이 바뀐 후에 ‘고토회복’을 노리고 있다”며 흥분하고 있다.

▽주민투표〓‘강화군 행정구역 문제해결 주민투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창화)는 최근 경기도 환원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제정을 강화군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강화군은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취지를 공표하고 군의회에 의무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야한다. 이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인천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용신)도 21일 강화군과 동일한 조례제정을 김포시에 청구하는 한편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