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동결 협정 美와 체결직전 무산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와 해외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동결에 관한 협정 체결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의 정정이 대선 재검표 등으로 혼란에 빠지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지는 6일 웬디 셔먼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이 지난해 12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에 동행하면서까지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미사일 협정을 조율했으나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NYT 보도 기사 주요내용

이 신문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미국측과의 비밀회담에서 사거리 300마일(480㎞)이 넘는 미사일의 개발과 실험은 물론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만약 협정이 체결됐더라면 현 공화당 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추진 계획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대가로 요구해온 현금 지원 요청을 철회한 것은 물론 미사일 완제품이나 부품, 제조 기술 수출도 포기하겠다고 했다”면서 “제3세계 국가들에 수출하기로 했던 계약도 철회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신문은 “셔먼 조정관의 방북이 가능했더라면 빌 클린턴 전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협정의 초안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이 막판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쟁점은 북한이 이미 생산한 미사일을 폐기할 것인지와 현금 대신 어떤 형태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대선 재검표 논란이 법정대결로 이어지면서 헌정 위기로까지 치닫자 셔먼 조정관의 방북이 미뤄졌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측의 방북에 반대하는 바람에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정 체결을 막판에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