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구조조정의 방향

국방부가 26일 인건비 10% 절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육해공군에 지시한 것을 계기로 군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각 군이 짠 인력 쇄신안을 받아 본 뒤 군 구조조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각 군에 인건비 감축을 지시한 것은 국방예산의 항목별 비중이 변화해 온 추이를 감안할 때 당연하다. 그 인건비 비중을 보면 1999년 36.6%, 2000년 38.5%이던 것이 올해는 42.1%로 뛰었다. 국방예산이 방위력 개선보다도 이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국방예산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적(主敵)과 주변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주적이 북한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서는 군 구조조정을 북한의 군사력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군 구조조정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깊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안보를 압박하는 주변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 작은 나라가 독자적인 국력으로 자주국방을 하기란 무리다. 그래서 우방국들과의 다자(多者)안보와 한미(韓美) 군사동맹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변 국가들에 대해 1 대 1로 힘의 우위를 지키고 견제하기가 어려운 처지일수록 다른 나라가 연대하려 할 정도의 군사력과 안보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목표에 걸맞은 군 구조조정이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전략 교리와 무기 체계, 그리고 인력 배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그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는 고급 장교 줄이기나 하위 보직을 신규 충원하지 않는다는 방안 같은 것들은 지나친 대증(對症)요법이라는 인상이다. 군 안팎의 전문가들과 얼마나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한 것인지 궁금하다.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방정책을 혹시라도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외형적 실적주의로 다루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상군 위주였던 전략 교리를 바꾸어 해공군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무기체계와 인력구조도 과학기술군으로 개편하되 선진국 의존형이 안되도록 한국형을 개발해 나가는 연구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