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주파수 총량제 '혼선'…정부 ＂미적＂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주파수총량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주파수총량제는 특정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자가 셀룰러·개인휴대통신(PCS)·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등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는 1월말 “4월 전파법시행령 발효 전까지 주파수총량제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계전파회의가 끝나는 6월중 세부 시행기준을 확정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다 이달 2일 폐막한 세계전파회의(WRC)가 그동안 잠복해 있던 주파수총량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WRC는 현재의 휴대전화에 쓰이는 800㎒대역(806∼960)과 1.7㎓대역(1710∼1885㎒)도 IMT-2000용 주파수로 할당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현재 쓰이는 PCS나 휴대전화 주파수를 IMT-2000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WRC 결정이 내려지자 하나로통신과 피카가 주도하는 한국IMT-2000이 주파수총량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라며 가장 먼저 공세를 취했다.

한국IMT-2000측은 “공공재산인 전파자원의 독점 방지 및 효율적 경쟁 촉진을 위해 동일 경영권의 지배를 받는 사업자의 주파수 총량에 대한 세부규칙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파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은 “현재의 휴대전화를 IMT-2000과 같이 보면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태.

SK텔레콤은 자체 보유한 12.5㎒와 신세기통신(017) 합병으로 확보한 10㎒를 합해 현재 22.5㎒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IMT-2000 사업자로 선정돼 새로 주파수를 할당받는다면 20㎒(IMT-2000 사업자 3개일 경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뜨겁게 달아오른 사업자들간의 논쟁과 달리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서 한발짝 비켜서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주파수총량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사업권을 딸 사업자가 못 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