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위원회'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가 부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인천 호프집화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만 반짝 관심의 대상이 될 뿐 그때만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조직에서 청소년 업무의 위치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 64년 내무부에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처음 생긴 이래 무려 7개 부처를 전전하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경제 및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여성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정부안이 곧 확정돼 6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 대상에는 청소년 정책기능을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으나 엊그제 열린 공청회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고 청소년업무 조정 문제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있는 느낌이다.

모든 골칫거리가 아이들 때문에 비롯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청소년 문제는 누구도 피해가기가 힘든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 미성년매춘 약물남용 외설매체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바르고 경쟁력 있는 미래의 재목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당장 손을 써야 할 일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 내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육성업무를 맡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두 축으로 해서 다른 17개 중앙부처까지 일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같은 산만한 체제로는 일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따라서 청소년 업무를 한군데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통합 방안으로는 문화관광부가 전담부서가 되는 안과 청소년위원회같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안, 여성청소년부를 신설하는 안이 있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 내 청소년 업무가 과거 문교부 체육부 등에서 ‘곁방살이’를 하면서 뒷전에 밀렸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청소년 대책에 어느 분야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다. 우리도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