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 활동시한-임명절차 이견 진통클듯

입력 1999-07-25 19:31수정 2009-09-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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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식 자체수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자체수사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3당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정부측에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공한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의장은 “특검제법안이 입법화되기도 전에 입법부수장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반된다”며 거부했다.검찰은 아직 입법부 차원의 공식 수사중단 요구가 없는 만큼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특검제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법안내용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변협으로부터 후보를 2배수로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변협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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