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노령화 실태와 노인복지 대책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 부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백5만명으로 전체의 6.6%였으나 내년 중에 7%를 돌파하고 2022년엔 14.3%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는 빨라지는데 노부모 봉양의식은 현저히 줄고 있다. 20년전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3세대 동거가구 비율이 69%였으나 지금은 32%로 줄었다. 반면 노인 단독세대 비율은 19.8%에서 53%로 뛰었다.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대목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다.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은 24만8천명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그 중 3.6%에 불과할 정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빈약하다. 정부의 노인복지예산도 일반회계예산의 0.24%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3.7%.

그러나 노인문제는 갈수록 다층화 다양화돼 가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혼자서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노인들도 많다. 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복지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노인문제연구소 이미애(李美愛)박사는 “이제 노인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저소득층 및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복지시설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세훈(奇世勳·86)변호사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숙식뿐만 아니라 의료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이라며 “국가 기업 병원 등이 삼위일체가 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미풍양속에 못지 않은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