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ＡＰＥＣ전략］「서울 투자박람회」제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18일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시적 아시아경제회복 프로그램’과 외국인직접투자 박람회(FDI mart)의 서울개최를 제의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정지작업을 계속해왔다. 서울투자박람회의 경우 APEC 각료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시적 아시아경제회복 프로그램’과 서울투자박람회는 APEC 정상회의 폐막 때 채택될 정상선언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인 아시아 금융위기해소 및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대통령이 제안할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양쪽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는 아시아 각국의 내수진작을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제강국에 대해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금리인하는 미국에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지원 확대는 일시적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개도국에는 내부개혁과 자구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의 과감한 개혁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투자박람회 역시 한국의 달라진 투자환경을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외자유치의 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5개 의제 중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해서는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실망과 함께 보호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술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술교류와 인적교류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규제와 정부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결정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내년 10주년을 맞는 APEC의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콸라룸푸르〓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