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대출금리 『내리자』『이르다』 논란

예금상품 수신금리가 연 12%대로 떨어지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출금리 결정 구조〓개인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 체계는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져있다.

최우량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로만 대출금을 내주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런 혜택을 받는 고객은 거의 없다.

우대금리가 변하면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고객의 대출금리도 변동하게 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그러나 통상 가장 높은 가산금리가 매겨진다.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지점장 전결금리가 새로 생겼다는 것. 한 후발은행의 경우 지점장 전결로 최고 6%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점장에게 전결권을 줘 수지를 맞추게 한 것”이라며 “시중금리 하락추세에 따라 전결금리가 다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리자’는 주장〓정기예금 금리(연 12%)와 시중은행 대출금리(연 17∼19%)를 비교하면 5∼7%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연초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와의 차이)이 1%포인트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마진폭이 상당히 벌어진 셈.

대우경제연구소 정헌호(鄭憲虎)연구위원은 “회사채금리가 연 13%대, 수신금리가 12%대로 떨어지고 물가도 그런대로 안정된 상황에서 현행 대출금리를 고집하는 것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위원은 “조달비용 부담 운운하는 것은 자산운용을 제대로 하지못한 은행 스스로의 책임이지 고객에게 전가할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가 12%대까지 떨어졌지만 실제 유입되는 자금은 별로 없다”며 “연 18∼20%대인 조달코스트를 메우려면 앞으로 3,4개월은 현재의 대출금리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수신의 상당부분이 IMF체제 이후 고금리를 겨냥해 예치된 자금으로 지금 대출금리를 내리면 은행 경영수지는 엉망이 된다는 게 시중은행의 주장. 또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신용경색이 풀릴 때까지는 대출금리 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대금리를 내릴 경우 기존 대출금리를 모두 인하해야 한다는 점이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우대금리를 0.1%포인트만 내려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