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감봉 ２０％넘으면 내수줄어 성장률 둔화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임금삭감이 경영에 기여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결론은 ‘임금삭감은 적당한 수준에서는 실업자수를 줄이고 성장률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삭감폭이 20%를 넘어서면 내수감소와 저축부진으로 성장기반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연구위원은 22일 “임금을 떨어뜨리면 기대인플레를 낮출 수 있어 물가가 안정되고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수출이 늘어나 경제성장의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추세가 지속돼 명목임금이 10% 상승하는 경우 △실업률은 6.1% △실업자수는 1백37만명에 달하는 반면 △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이라고 그는 추산했다. 그러나 임금을 동결할 경우 실업률은 5.5%로 낮아지고 성장률은 1.2%로 높아진다. 임금이 15% 하락한다면 실업률은 4.4%, 성장률은 2.5%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 이행협정을 체결할 때 제시했던 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 하락폭이 20%까지 확대되면 실업률은 4.2%, 성장률은 2.7% 수준. 최위원은 “결국 임금이 10% 하락하면 임금을 동결할 때보다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하고 19만명의 실업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금 하락폭이 20%를 넘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예컨대 임금이 25% 하락하면 성장률이 2.5%로 떨어진다는 것. 내수감소와 국내저축 부진을 초래, 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위원은 “실업률을 낮추려고 임금을 지나치게 삭감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내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삭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