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ＩＭＦ이행」 국회도 나서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을 지켜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캉드쉬 IMF총재의 발언은 고무적이다. 외채상환중단을 선언해야 할 만큼의 위기상황은 일단 모면한 것같은 한가닥 희망이 보이고 있다. IMF 자금지원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차입협상도 순조롭다. 얼어붙었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위기가 수습된 것은 아니다. IMF이행조건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대외에 심어줘야 한다. 경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IMF의 추가 지원과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환연장 및 신규차입은 다시 어려워진다. 국회는 미뤄둔 금융개혁법안, 금융구조조정과 예금자보호를 위한 채권발행동의안,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신용은 다시 곤두박질, 걷잡기 힘든 상황이 온다. 대선 이후 국회가 또 당리당략에 얽매여 개혁입법을 뒷전에 두고 표류하면 경제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관계없이 각 정당은 IMF이행조건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지금부터 진행해야 한다. 22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과 동의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 외국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차기 대통령과 대선 뒤의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재벌들의 중복 과잉투자, 과다하게 들여온 단기외채, 금융기관들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됐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실금융사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대선이 끝나고 개혁법안이 처리되는대로 과감한 수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과 재벌의 개혁은 미룰수록 국민부담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