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黨총비서-국가주석은 어떤 자리?]

입력 1997-09-22 20:31수정 2009-09-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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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은 형식적으로는 노동당과 정권기관의 「이원구조」로 형성돼 있으며 각각의 최고 직위는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이다. 김일성이 수십년에 걸쳐 김정일에게 조금씩 권력을 물려주면서도 끝까지 유지한 권좌가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이었다. 하지만 「당이 영도하는 국가」인 북한의 경우 실제 권력은 당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22일부터 공식 승계절차를 밟기 시작한 당총비서야말로 당을 장악하는 국가권력의 핵인 셈이다. ▼ 당총비서 ▼ 노동당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민주적 중앙집중제 원칙」에 의해 조직된다. 당의 형식상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그 아래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당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된다. 이같은 제도는 외형적이나마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토록 돼 있으며 당중앙위원회는 당총비서의 총괄지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당총비서의 1인독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주석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주석은 국가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首位)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한다. 국가주석직은 48년 제정된 「인민공화국헌법」(최초헌법)에는 없었으나 72년 「사회주의헌법」(구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면서 신설됐다. 이는 김일성의 유일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이어 북한은 92년 헌법을 대폭 개정,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만들면서 국가주석이 당연직으로 겸했던 국방위원장을 분리시켰다. 국가 무력(武力)에 대한 통수권을 국방위원장에게 이양하면서 권력의 부분적 분산을 꾀한 것이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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