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삐풀린 공공요금

공공요금 인상이 또 러시를 이루고 있다. 다음달초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요금이 50원씩 오르고 철도요금은 5∼10%, 전기요금은 평균 5.9%가 인상돼 서민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도시가스가격이 11.1%나 인상된 것을 비롯해 올들어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료 국공립대 및 중학교납입금 시외버스료 의료보험료 쓰레기봉투값 등 각종 공공요금이 5∼13%나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주요 공공요금을 이처럼 무더기로 올린 전례가 드물다. 공공요금 인상은 각종 생활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요금의 고삐를 풀어버린 것은 임금자제로 고통을 감내하며 경제회생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정부가 앞장서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이때다 하며 공공요금을 올리면 결국 서민생활만 고달파진다.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인상요인이 없는 게 없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건 문제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경영혁신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시민대표가 정기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기관끼리 흥정하는 식의 요금조정은 안된다.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는 공기업들은 인력조정을 포함한 감량경영 등 뼈를 깎는 경영쇄신에 나서야 한다. 적자나는 민간기업들은 수천명씩의 임직원을 감축하는 아픔을 견뎌내고 있다. 작년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였으나 공공요금은 7.4% 올랐고 올 1∼5월엔 전체물가 2.3%에 공공요금인상은 2.8%로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선도했다. 이러고도 정부가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근로자에게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난 극복에 나서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공공요금부터 억제해 물가안정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