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출보험요율 인상…기업 수출경쟁력 약화우려

입력 1997-03-10 11:58수정 2009-09-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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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장기 수출보험 요율을 대폭 올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 산하 공적수출지원 참여자그룹 회의(GOP) 관계자 3명은 이날부터 통산부와 수출보험공사 등을 돌며 OECD 회원국들에게 적용하기위해 마련중인 수출보험요율 통일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GOP의 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요율보다 2∼3배가 높아 이 안이 오는 5월에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서 의결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GOP의 수출보험요율 통일안이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행하려면 GO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멕시코나 뉴질랜드 체코 등에도 함께 적용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장기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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