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Ｐ紙 랠리 웨이머스 칼럼요약…『美，대북정책 중심없어』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인 랠리 웨이머스는 22일 「북한의 그릇된 방식들」 이란 칼럼을 통해 「북한의 무장간첩침투는 그들의 과거 행적에 비춰 결코 놀랄 일 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의 편에 굳건히 서야한다」고 주 장했다. 포스트지의 도널드 그레이엄 회장의 딸로서 평소 한반도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그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 골칫거리는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일 어나고 있다. 잠수함 사건은 남북한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의 한 예다. 북한은 한 젊은 미국인을 간첩혐의로 체포했으며 동해를 향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려고 준 비중이다. 한국의 金泳三대통령은 갈수록 강경해져서 최근에는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이 전쟁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 을 늦추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잠수함 사건에 대해 외교적으로 보복했다. 경수로 건설 을 위한 조사단의 방북은 연기됐다. 미국이나 한국은 어느 쪽도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붕괴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의 난민 탈주로 한반도가 극도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북한은 1백만t의 식량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전 주한미대사였던 제임스 릴리는 대북 추가식량지원에 반대한다. 북한은 아직도 수백만달러를 군사장비에 쓰고 있으며 미국은 준 만큼 북한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한반도 상황은 韓美관계의 악화로 더 나빠졌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수 행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동맹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중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워런 크리스토 퍼 국무장관이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때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한 발언이 이같은 감정을 부채질했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첫번째 조치였다. 그것은 워싱턴이 서울과 다시 정책적인 공조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로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제네바합 의를 깨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제네바 합의를 충실히 지켜나갈 경우 북한은 그들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북한이 대남(對南)침투를 계속하고 미사일시험발사와 판매를 고집한다 면 미의회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허용할 수 없을 것 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이 벌써 미의회에서 점증하고 있다.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제네바 합의중 가장 중요한 이슈들, 즉 남북대화의 진전,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한국전 참전 미군포로와 실종자문제 등의 진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클린턴 행정부에 요구중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편에 굳건히 서는 것이 며 북한과 직접적으로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