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전 수석 “강남 집값 잡는 묘수? 서울공항에 있다”
“사람이 먼저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내세운 핵심 슬로건이다. 국정 우선순위를 ‘사람’에 두겠다는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 ‘일자리 대통령’ 행보로 이어졌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직…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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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發 강북 재개발 훈풍, 재건축은 20년 물릴 수도”
5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주택 24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 시장 취임 후 재건축 단지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재건축보다 집값 자극이 적으면서 가시적 효과를 낼 수 …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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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전월세신고제까지…부동산 시장 ‘운명의 날’
6월1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3법도 완성돼, 이 날은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빅 이벤트’가 종합된 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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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특공을 없애고 부당이득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기관별 특공 실태와 취득세 감면 등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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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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