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3법-노조법도 입법폭주… 상임위-본회의 처리 하루에 끝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밤 12시 정기국회…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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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비상’… 文대통령 “재정 더 들더라도 추가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 데 이어 캐나다는 다음 주, 이스라엘은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100일 내 1억 명 접종’ 방침을 밝히는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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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비상’… 수도권에 중증환자 입원 가능 12개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 충남, 경남은 8일 기준으로 이미 병상이 바닥났다. 3차 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에도 입원 가능한 병상이 12개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전국적으로 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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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닌 만큼 더 내고 깎아주는 실손보험 나온다
내년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의 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등 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를 ‘특약’으로 떼어내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차등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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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00일내 1억명에 백신”… 日 “연내 접종 희망”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일반인 접종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및 접종 속도전이 본격화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국이 보건당국의 백신 승인 및 배포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백신 암거래 및 가짜 백신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각국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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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접종 시작하는데 이제야 “추가확보”… 종식 늦어질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추가 확보와 함께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계획을 앞당겨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8일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만에 대통령이 추가…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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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틀 바꿀 핵심법안 15건 몰아친 與
“사실상 우리 사회의 근간이 바뀌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과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이런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정치 사회…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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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토론 30초만에 ‘종결’시킨 윤호중의 강변… “국회법 따른 것”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과 9일 연속으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특히 윤 위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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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주식매입 즉시 경영권 공격 가능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이상 주식 의무 보유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다 결국 원안대로 됐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1∼3% 주식…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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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김기현 “정권의 막장극 멈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비리 은폐처’다. 정권의 막장극도, 힘의 논리에 기인한 폭주도 그만 멈춰야 한다.”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61·4선)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단 채 거여(…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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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서 생산시설 점거해도 못막아… 재계 “기업 하지말라는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공수처법과 경제 3법 논란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노사관계의 패러…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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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정의당 女대변인에 갑질 논란…무슨 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조 대변인은 30대 여성 원외 대변인”이라며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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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매각때 공공에 되팔도록 의무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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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도’ 기증 손창근 옹에 文대통령, 허리 굽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한도’(국보 제180호·아래 사진)를 기증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세한도를 포함해 평생 수집한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기증한 손 옹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뉴시스·뉴스1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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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최하위 5등급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 떨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접촉한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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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녀 등의 명의로 총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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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10/104372522.1.jpg)
[단독]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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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비판 내용 담은 책 국회서 보란듯 꺼내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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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0/104368427.2.jpg)
[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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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참모들 만류에도 징계위 직접 참석 고심… 10일 오전 결정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10일 오전 알리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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