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잡힐것” “경기 회복에 찬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가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맞물려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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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가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맞물려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집을 구입하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하고, 임대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 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과 한도가 …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는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왜 대화 테이블을 걷어찼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정치적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한 데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 내부 강온파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 ‘악수(惡手)’…

청와대는 24일 노동계 인사들과의 만찬 회동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이날 회동의 1부 행사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청와대는 “본관 접견실은 주로 정상급 외빈 접견 시 사용된다”며 “노동계 예우 차원에서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부 만찬에 앞서 진…
![[알립니다]‘북핵과 대북 군사옵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25/86935796.2.jpg)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성화 봉송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108일 남았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 수준으로 기대…

잿빛 구름 뒤로 숨었던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화(聖火) 채화식이 굵은 빗줄기 속에서 치러진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였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3분만 더 기다렸더라면”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24일 낮 12시(현지 시간) 고대 …

동아미디어그룹이 2016년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신방겸영 언론사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계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또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 계열보다도 여론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종이신문, …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방침이 24일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당장(黨章·당 헌장)에 들어갔다. 그동안 자신의 실명이 붙은 사상을 당 헌장에 포함시킨 중국 최고지도자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유…
‘저금리 파티’가 끝나고 고통스러운 ‘긴축의 시대’가 왔다. 기준금리의 상승이 예고된 데 이어 정부가 또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이미 빚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회사에서 쉽게 돈을 융통해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
현재 24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정부가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기로 했다. 원전 폐쇄로 감소할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대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조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종대의 모바일 칼럼]“시진핑 思想? 그게 뭐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25/86935737.1.jpg)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習近平) 사상이 24일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 장정(章程)에 공식적으로 올라갔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이날 폐막 직전 회의를 열고 시진핑 당 총서기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방침을 당장(黨章)에 올리기로 결정…
일자리 창출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고용·노동 예산을 역대 최다인 23조7580억 원 편성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만큼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들의 복지까지 두껍게 하…


북한이 40일째 도발을 멈춘 가운데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의 틈을 살피고 있다. 20,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사진)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회의 첫…
다음 달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준비하고 있는 백악관이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경시론’을 적극 불식시키기에 나섰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국회 연설은 한국에서가 유일하다며 대통령 방한이 “유일…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 활동가와 달리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혁신을 하려면 큰 기업처럼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AIST 수펙스경영관에서 진행된 ‘사회적기업가 MBA’ 수업 현장을 찾았다. 이지환 KA…
21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전시관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관리 주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 어류, 포유류, 곤충, 식물 등 각 생물종 전문가 12명이 교란생물 모니터링 조사(121지점), 외래생물 정밀조사(6종), 전국서식실태조사를 포함해 5개 사업을 동시…

#사례1. 19일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생태계 교란종’이라 적자 생태계 교란생물 중 하나인 황소개구리를 판다는 사이트가 떴다. 판매자에게 전화해 살아있는 황소개구리를 살 수 있는 게 맞느냐고 물으니 곧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생태계 교란생물인데 구입해도 괜찮으냐”고 확인하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