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대법 확정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본국의 가족에게서 ‘명예살인’ 위협을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A씨·B씨 부부와 자식 C씨가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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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본국의 가족에게서 ‘명예살인’ 위협을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A씨·B씨 부부와 자식 C씨가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

여야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심사 과정과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에 대한 MBC 영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정부가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 관철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경제 상황과 마약 문제 등 시급히 점검해야 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따른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

LG이노텍은 ‘사업연속성 관리체계(BCMS)’ 구축에 대한 국제표준인증 ‘ISO22301’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해 정상 운영이 가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4일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중 발생한 ‘낙탄’(落彈) 사고가 5일 오전에야 언론에 공개된 데 따른 논란과 관련,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 출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혁신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표를 전면 손질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제13차 공공…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는 10% 가량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71.8%에서 올 상반기 10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 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 호…

베트남 다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호텔 수영장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의 유족은 호텔 측과 구급대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론화에 나섰다.5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쯤 관광객 A씨가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 계단에 발을 넣었다가 감전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추가 고발했다.이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업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미터(nm·10억분의 1m)급 D램을 양산하고 2024년 9세대 V낸드 생산에 나선다. 공정을 더 미세화하고 적층 기술을 고도화한 차세대 반도체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경쟁사들과의 ‘초격차’를 벌리고 최근 업황 부진 속…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지난 4일에도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연속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북한의 안보와 경…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메이저리그(MLB) 사상 최초로 규정이닝(162이닝)-규정타석(502타석)을 동시에 달성했다. 오타니는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2022 MLB 오클랜…

11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6시경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서 …

홍콩 스타 량차오웨이(양조위)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 함께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량차오웨이는 6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KNN 시어터에서 진행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콘텐츠 인기의 선두주자로서 K콘텐츠의 부상…

민주노총이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용승객만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현재 ‘택시대란’과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경남 창녕에서 50대 택시기사의 신고로 3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6000만원을 잃을 뻔한 50대 여성은 이 운전기사의 기지로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6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택시기사 A씨(59)는 경남 사천시에서 50대 여성승…